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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정책, 실패했다!
허울뿐인 기업유치,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 없어
현재 인구증가정책 실패 인정하고 방향 전환 필요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인구유출 방지책 마련해야
2019년 05월 21일 (화) 12:06:5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인구 10만 절벽 붕괴를 눈 앞에 둔 보령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보령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증가 정책은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유치와, 전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구호에만 그쳤을 뿐 현재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고, 전입자들에 대한 지원은 정작 보령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 인구유입을 위해 보령시가 가장 강조해온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다. 보령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모두 76개의 기업을 유치해 보령시민 398명 채용, 외지인 전입 63명, 152명이 미전입했다고 밝혔다. 수치상으로는 62명의 외지인 유입과 약 4백여명의 보령시민을 채용한 듯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중에는 삼원환경산업 70명, 신한전설 44명, 만세보령농협쌀공동조합법인 16명, 농업회사법인 행복주식회사 22명 등 이전에도 보령에서 운영중이던 기업을 포함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보령우유, 수산, 김공장 등이 포함돼 있어 인구유입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보령시가 외지에서 보령으로 전입하는 세대나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은 생활용품 지급, 쓰레기봉투 지급, 아주자동차대학생 장학금,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보험료 지원, 현금 지원 등 대략 10여 가지다.

시는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 최초 1회에 한정하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시에 거주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대로라면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외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것과 마찬가지다.

보령시의 인구유입 정책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지인 전입보다 우선시 해야되는 부분은 인구유출 방지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이 전제되지 않는 인구증가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출산률 감소와 고령화로 인힌 사망자수 증가 등 자연적 요건', '젊은층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교육을 위해 외지 학교로 진학'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연적 요건은 인위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나,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학유치 등은 정책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보건의료계통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춘 병원들이 증가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

매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때마다 후보자들이 기업유치나 대학유치를 공통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현재의 보령은 어느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

결국, 보령시의 인구증가 정책은 현재까지 모두 실패했다. 그럼, 보령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만족감, 행복감 등 주관적인 요소와 일자리·교육, 건강과 보건의 보장 등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 도시기반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교육, 건강과 보건의 보장 등 복지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도시는 매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보령시는 아직까지 기업유치만이 살길이라며 허울만 있는 실적을 치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치적으로 남길 수있는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매달릴 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보인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취임후 명천동 일원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와 도심 곳곳에 소규모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일지는 미지수다.

또, 시민들의 건강을 의해 보건의료분야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시민을 위해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령아산병원의 경우 병원 의료진이나 시설 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모두 병원측이 가지고 있어 시가 개입할 부분이 거의 없다. 응급환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보령시민들이 타 지역의 병원을 찾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보령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한다면 보령시민들의 삶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지고 윤택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나아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인구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가 현재까지 인구증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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