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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광풍과 패악질
2019년 04월 15일 (월) 11:57:54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수적으로 우세한 보수야당의 권력은 ‘갈등조정’의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탈권위주의 정착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 따라서 균형을 상실한 현재의 정당 구조의 경우 여야가 ‘갈등조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청와대가 내 놓은 국무위원 검증은 물론이고 각종 법안처리를 비롯한 정치·사회적 갈등은 언제나 야당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제중 하나인 ‘적폐청산’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보수야당과 사회개혁을 부정하는 세력과 무관치 않다. 적폐청산은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속성의 문제가 붙어있으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엘리트 권력의 편제나 지배세력의 변화는 필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공수처’ 도입은 물론이고 ‘김학의 사건’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반민특위’를 입에 올리고 망신을 당하자 ‘반문특위’라고 잠꼬대를 쏟아낸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 적폐청산의 불투명을 엿볼 수 있다. 혹자는 적폐청산의 불가능도 점친다.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저항과 압박, 그리고 조직적인 도전이 없는 한 보수와 가진 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4. 19와 광주 민주화운동이 바로 밑으로부터의 강한 저항과 도전이었으며 그 변혁은 오늘날 민주화의 거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광견(狂犬)과 기생충을 비롯한 진드기들은 이 같은 숭고한 역사마저 부정하고 그것을 갈등의 무기로 삼는다. 입신을 위해서라면 패륜과 패악질은 물론이고 자신의 똥창까지 외면하는 속성 탓이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민정책도 이들에게 이익이 없다면 토론의 의제가 될 수 없다. 민주화의 중요성도, 민주화의 항구적인 지평도, 정치 공학적 이념도 먹고사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파리똥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패착에 따라 촛불정신도 이제는 식을 대로 식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타다만 초 똥과 광풍(狂風)이 전부다. 부자중심의 국무위원과 서민정책 실패가 부른 참혹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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