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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김동일시장, 인구감소대책 ‘시험대’
2019년 04월 01일 (월) 11:50:54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또 회의다. 보령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회의를 또다시 열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회의 결과는 나타난 게 없다. 인구감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 토론은 뒷전인 채 회의는 회의로 이어진다. 보령시가 지난달 27일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8년 2월 말 대비 1200 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10만 붕괴가 눈앞에 닥쳤다는 게 이번 회의의 핵심 포인트지만 보령시는 지난해 보령시 의회와 똘똘 뭉쳐 47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 공직자는 총 1314명으로 급증했다. 보령시 인구를 10만으로 봤을 때 시민 76명당 공무원 1명꼴이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주는 만큼 공무원을 뽑으면 된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나왔다.

보령시가 27일 개최한 회의주제에 따르면 ▲읍면동별 인구 전출 요인 및 거주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 미 전입 파악·분석 ▲숨은 인구 찾기 운동동참 및 시민참여 방안논의 ▲인구유입을 위한 기관단체별 협력방안 모색 등이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회의 주제는 그야말로 가볍기 짝이 없다.

보령시가 인구를 유입하려면 우선 막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해야 한다. 통계상의 인구밀도에 눈높이를 맞출게 아니라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본지 3월26일자 기사 및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미래 먹거리가 없는 지역에 사람들은 미련이 없다. 따라서 보령시는 그동안의 인구감소 대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일시적인 혜택으로는 결코 인구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도전이 있어야 하고 보여주기식의 시책을 버려야 한다. 걸핏하면 외치는 ‘부자농어촌’ 조성이나 ‘해양관광 명품도시’ 건설과 같은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미소·친절·청결’운동과 같은 후진 행정은 경직된 공직 내부에서나 필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사회 캠페인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김시장의 패착이다.

농어촌, 기업을 상대로 입주 대상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를 개발해 인재유입에 나서야 한다. 홍보지구와 보령화력 회처리장을 공업용지로 전환하는 등의 대규모 전략은 필수다.

현행법에 따라 ‘안된다’고 도리질만 할 게 아니라 도전장을 들고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 요로에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無’에서 ‘有’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김동일 시장이 자리에 연연하면서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보령은 그만큼 빨리 시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는 김시장을 '무능' 그 자체로 기억할 것이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자는 정상을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잡습니다] = 지난호 ‘보령시와 군산시의 위기 대처 능력’이란 제하의 칼럼에서 “천수만 간척지를 활용해 동양최대의 공단을 만든다거나” 하는 줄거리 중, ‘천수만 간척지’를 ‘홍보지구’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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