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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택배 운송 약관 및 피해보상 처리 규정
해외택배운송의뢰 후 분실에 따른 사업자별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9년 03월 18일 (월) 10:37:1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문 :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의 ○○항운을 통해 중요서류를 운송했으나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수소문해보니 한국현지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가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
서류분실로 취업기회를 놓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닌 한국의 ○○택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 답 : 상법 제138조 및 제140조에 근거, 국내 수령자가 국내 택배사로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한편, 그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 서비스업)에 따를 수 있으나, 동 사안과 같이 분실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 서비스업)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미기재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 택배 운송 약관 및 피해보상 처리 규정 ◆
소비자피해상담은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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