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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피해사례
2019년 02월 25일 (월) 10:52:2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면서 보상을 거절합니다.
* 보상 받을 수 있는 책임과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 식당 주인에게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입증 해야합니다.
*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식당에서 분실한 신발에 대한 책임은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3항에 따르면 위 식당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문구를 써놓았다고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질문 :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과 광고지를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체가 제품 판매 시에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이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 지급분 등)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가정에서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비교해보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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