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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주거시설 피해사례
2019년 02월 11일 (월) 12:26:3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 :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보았는데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딥변 :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 만일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질문 :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전, 270만원에 창호 설치 홍보용 전단지 확인함.
* 해당 업체와 창호공사를 계약하면서 계약금 30만원을 선납하였습니다.
* 아파트 입주 후 200만원에 설치해 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다.
* 아직 공사 시작 전으로 기존 창호 계약 건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다.
* 업체에서는 이미 창호 제작이 들어갔다며 계약금 30만원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업체들 간 경쟁으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가격이 타 업체보다 비싸다는 가격으로는 계약금을 반환 조건으로 계약 해제 불가합니다.
* 소비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업체가 입증해야 함)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창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창호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창호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 2. 28. 개정)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소비자상담사례는 상담으로 이뤄져 처리과정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은 사업자의 주장보다 소비자가 의무를 얼마나 했는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은 공정위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으로 소비자 곁에서 필요한 정보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보령시 소비자상담실 ☎041-935-98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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