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충남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3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중학교 신입생은 현물 30만원 상당의 무상교복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및 1일 1식 급식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가 시범 공급되고, 오는 8월부터 도내 모든 시내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21일 5대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32건) ▲풍요롭고 쾌적한 삶(19건) ▲활력이 넘치는 경제(24건)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27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14건)다.  각 분야별 세부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분야   
 
◆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 - 산부인과 원거리 임산부 대상 119구급대와 1:1맞춤서비스 지원 / 119광역기동단 041-635-5733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 - 내포 (구)도지사 관사에 어린이집 개원·운영 /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0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 2019년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비용(30만 원) 현물 지원 / 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2

◆고교 무상교육 -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지원 -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과 041-635-263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1일 8시간(5~25일) 파견 /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35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 노인 계층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비 지원 / 교통정책과 041-635-4567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지원센터 구축 - 도내 광역센터 한 곳에서 장애인콜택시 상담·배차 일원화 / 교통정책과 041-635-2842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으로 선호제품 직접 구매 가능 /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1

◆노인 결핵검진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및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결핵검진 지원 / 보건정책과 041-635-4306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무려 지원 / 보건정책과 041-635-4317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운영 - 오피스 밀집 지역 우선 개원, 운영 /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0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평가 인증 어린이집 대상 차액보육료 전액 /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시설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제공 /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 지원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00시간 지원 / 여성가족정책관 041-635-5733
 
◆육아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 임신 중인 여성공부원 대상 모성보호시간 운영(1일 2시간), 만5세 이하 부모공무원 육아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운영지원과 041-635-3502

◆기초연금 급여 인상 -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지급(기존 월 최대 25만원) / 노인복지과 041-635-2621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1인당 500만원 내외 /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4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검사수수료 면제 - 검사수수료 267,700원 전액 면제 /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81

◆결식아동 급식비 기준단가 인상 - 1식당 5,000원으로 인상 /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7

◆도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 도내 지원시설(33개소) 종사자 131명 인건비 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 향상 및 호봉제 도입 /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9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 보호 종료 후 2년 내인 만18~24세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6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중·경증)’ 적용 /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장애인 연금급여 인상 - 1인 월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대출 추천과 이자 차액 보전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5

◆노동권인센터 설치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센터 내 감정노동자 전용 상담창구 마련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2243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청년, 저소득층 대상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 / 건축도시과 041-635-2825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 위험시설 집중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 사회재난과 041-635-328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 건축주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실시 / 자연재난과 041-635-3252

◆모바일 이재인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인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동생성 관리 / 자연재난과 041-635-3293

◆건강검진대상자 확대 - 일반 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대상 20세 이상 확대 / 건강증진식품과 041-635-2653

풍요롭고 쾌적한 삶 분야

◆충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19년 1월 22일부터 09:00~22:00 / 충남도서관 041-635-8021

◆맘(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 - 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전용 열람코너 조성 / 충남도서관 041-635-8043

◆충청남도 여자 태권도팀 창단 - 장애인·비장애인 혼성팀, 선수단 9명 내외 / 체육진흥과 041-635-2431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 - 전국 최초, 남녀 2개팀, 선수단 10명 내외 / 체육진흥과 041-635-3864

◆위험기상정보 모바일앱 제공 - 모바일앱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통해 위험기상정보 제공 / 자연재난과 041-635-2182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률에 따라 개발허가 제한 등 / 물관리정책과 041-635-4482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일정조건 갖춘 민간 사업자도 시설사업 가능 / 해양정책과 041-635-2763

◆산림복지 소외자 체험기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기존)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에게 휴양림 이용권(10만원) 제공 / 산림자원과 041-635-451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8만원 확대 / 문화정책과 041-635-3814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  - 윤봉길의사 재조명을 통한 대표 콘텐츠 육성(’19.8~11월 총 5회 공연) / 문화정책과 041-635-3817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도 자유로운 입수 허용(개장기간에는 시간·장소 제한) / 해양정책과 041-635-2763

◆기상특보·지진관측증명서 인터넷 발급 - 인터넷 즉시발급 시행(기상청 방문신청 발급) / 자연재난과 041-635-2182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 - 국·공립 자연휴양림 대상 우선 등급제 도입 / 산림자원과 041-635-4511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간소화 -  ‘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 / 해양정책과 041-635-2764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까지 부과 / 해양정책과 041-635-2764

◆어업 감척 대상 확대 - 기존 32개 어선어업 및 9개 어구어업 추가 / 수산자원과 041-635-4122

◆대기질 예측 진단센터 운영 - 1㎢ 상세 격자 단위로 도내 대기질 예측분석·진단으로 고품질 정보 서비스 제공 /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3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 허용 - 기준 강화 도내 4개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대상 배출 허용기준 강화 /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1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 토양오염물질 23종 지정(기존 21종), 지목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가능 / 물관리정책과 041-635-4472 
 
활력이 넘치는 경제 분야

◆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 - 일자리 정책 발굴 지원, 인력 양성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2242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영세업체 대상 4대 보험료 중 일정액 지원 / 소상공기업과 041-635-3443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  수도권 기업 직원 대상 1인당 150만원, 1세대당 1천만원 이주지원비 확대 지원 / 투자입지과 041-635-3394

◆온오프라인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및 취·창업 카페 운영 / 일자리청년노동과 041-635-2242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 - 15개 전 시·군 확대 및 각종 행정·복지수당 상품권 지급/ 소상공기업과 041-635-3444

◆해외 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 산림 관련 고교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산림인턴 참여 확대 / 산림자원과 041-635-4502

◆생활임금제 시행 - 도 직접고용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제 적용, 시급 9700원, 월급 2백 2만 7300원 지급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2243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입 지원, 총사업비 70% 지원 / 미래성장과 041-635-2913

◆청년 구직활동 지원 - 만18~34세 청년 중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생애 1회 지원) 월 50만원×6개월 지원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6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간접노무비 신설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 지원, 우선지원·중견기업에 한해 월10만원 지원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4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 위한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 확대 -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 / 소상공기업과 041-635-3343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 소상공기업과 041-635-3414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신설 -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유지 기업,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 대상 45억원 이내 정책자금 지원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224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19년 5200억원 규모, 10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대상 포함 / 소상공기업과 041-635-2223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안전·환경·복지시설, R&D·생산성·에너지 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 / 투자입지과 041-635-3385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 대기업까지 대상 확대, 감면 한도 폐지 / 투자입지과 041-635-3385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상향 / 투자입지과 041-635-3385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 연속 2단계 참여자의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후 다음 단계 참여 가능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8

◆도내 계약학과 육성 및 지원 - 도내 계약학과 중 1개소 총 5억원 지원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2246

◆내포신도시 혁신 창업공간 조성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 창업공간 조성 / 소상공기업과 041-635-3442

◆충남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 지역대학 인재 대상 장학금 지급, 현장실습형, 채용전제형 2개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2246

◆중소벤처 기술혁신형 투자조합 펀드 조성 - 300억원 규모 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 도내 기업에 60억원 이상 의무투자 지원 / 소상공기업과 041-635-3442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79개 품목 외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 포함 / 산림자원과 041-635-4508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으로 향상 / 투자입지과 041-635-3394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분야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영세소농 및 농기계작업·농작업 중개 / 식량원예과 041-635-4042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 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 구분 지원 / 식량원예과 041-635-4042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시군별 2품목 선정 지원 / 식량원예과 041-635-4043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전면시행 -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전면 시행 / 축산과 041-635-2544

◆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확대 -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 외 20% 차등 지원 / 해운항만과 041-635-2794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확대 - 포상금 50~600만원으로 확대 / 수산자원과 041-635-4123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  난방용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추가 지원 / 해운항만과 041-635-2794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 -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지목 변경 금지 등 / 산림자원과 041-635-4506

◆공동주택 시설관리 매뉴얼 도입 -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준공 예정 3개 단지 시범적용 후 전체 보급 / 건축도시과 041-635-4653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통과 시행 - 아파트 253개소 754대/ 건축도시과 041-635-2825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요건 완화 -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 적용받지 않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허용 / 교통정책과 041-635-4578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도입 - 화물 특성별 이탈방지 조치 기준 마련 / 교통정책과 041-635-4578

◆농약 허용기준(PLS) 강화 - 기존 견과·종실류 → 모든 농산물 / 농식품유통과 041-635-4161

◆달걀껍데기 표시방법 개선 - 산란일자(4자리)+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 동물방역위생과 041-635-2554 

◆식용란 선별포장업 의무화 시행 - 가정용 유통·판매업체 선별포장 의무화 / 동물방역위생과 041-635-2554

◆부화장, 닭·오리 사육농장 CCTV 설치 의무화 - 허가대상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  / 동물방역위생과 041-635-2553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62품목으로 확대, 배추·무·파·호박·당근 등 5품목 추가 / 식량원예과 041-635-4041

◆농산물 우수관리(GAP) 운영사업 추진체계 변경 - GAP 검사비 폐지, 분석비로 통폐합/ 농식품유통과 041-635-4161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 화훼 전품목 재배농가 지원 / 식량원예과 041-635-4050

◆자연재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농약대 6개, 대피대 14개 항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인상 / 식량원예과 041-635-4041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확대 - 조사료 430만원/ha, 휴경(신규) 280만원/ha / 식량원예과 041-635-4046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기존 고독성 농약 등 9종에서 모든 농약으로 확대 / 식량원예과 041-635-4041

◆인삼경작 예정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ha당 6점, 점당 200천원, 인삼 경장 예정지 관리농가 / 식량원예과 041-635-2524

◆인삼류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 수삼 증숙 과정에서 사용되는 채반 교체 / 식량원예과 041-635-2524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 제외 어업인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보급 / 수산자원과 041-635-4122

◆수산직불금 인상 - 어가당 65만원으로 인상 / 수산자원과 041-635-4122

◆안전설비 갖춘 어선·무사고 양식장 보험료 할인 - 전년도 보험료 최대 5% 할인 / 수산자원과 041-635-4122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분야

◆읍면동 자율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 10개 읍면동, 주민 10인 이상 공동체 / 공동체정책관 041-635-3667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 도내 15개 시·군 시내버스 1,120대 / 정보화담당관 041-635-3720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 공모 후 2개 시·군 지원 / 공동체정책관 041-635-3666

◆건축 부실공사 방지 위한 공사감리 강화 - 소규모 공사 대상 설계변경사항 정보 즉시제공 의무화 / 건축도시과 041-635-4656

◆충남 민관협치 회의 운영 - 민관협치 제도 진단 및 제도개선 회의체로 운영 / 공동체정책관 041-635-366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대부료 감면 -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세정과 041-635-362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 세정과 041-635-3643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 기본급·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퇴직금 지원 / 공동체정책관 041-635-3665

◆공유재산(농지) 대부료 산출방식 변경 - 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으로 산정 / 세정과 041-635-3626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조정 - 자녀 중 대학교 교육을 받는 자 / 공동체정책관 041-635-3662

◆시·군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지원 - 예산 지원 / 공동체정책관 041-635-3661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 우수 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 / 건축도시과 041-635-2826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안전·환경·복지시설, R&D·생산성·에너지 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 / 세정과 041-635-3643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 60㎡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19년 한시 적용) / 세정과 041-635-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