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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령친화도시 충남을 위하여!
충남도의원 김한태
2019년 01월 21일 (월) 10:42:2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2015년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7%에서 지난해에는 17.1%(36만여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5년여 뒤인 2025년에는 충남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위기라는 인식이다. 왜 그럴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력 부족 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 둔화로 직결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는 젊은 층이 돌봐야 할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커 고령화는 곧 사회전반에 걸쳐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고령화를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복지수요 증대로 노인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강화이다. 이에 따른 의료 등 보건 분야와 주거대책, 재교육 및 일자리 부문, 시간활용을 위한 여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고령친화산업이 신규로 육성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고령친화 서비스 및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창출도 예견돼 이에 대한 대처를 슬기롭게 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초고령사회 국가인 일본은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이다. 노인홈 등 고령자용 주택 건립, 휠체어로 드나들 수 있게 주거공간 개량, 장애인·노약자가 어디든 갈수 있게 문턱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간호·재활을 확대하였고 고령자를 위한 음식택배 사업도 활성화했다. 사회복지 시설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제공, 어르신이 함께 하는 노인 돌봄 및 사교·친목 모임도 활발하다. 관련 산업·직종에 대한 규모팽창과 투자가 늘고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 해 부산시는 경남·전남·제주를 비롯해 후쿠오카 등 일본 4개 현의 시도지사와 함께 초고령 사회 대응에 나섰다. 노인복지 현장전문가 교류를 통해 고령화 시책을 공유하고 연계된 사업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은 65살 이상 인구가 58만 명(16.9%)에 이르고 2022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견돼 이에 맞서 본격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중년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마을 운영 등 노후지원, 4차 산업기술 활용 돌봄 체계 구축, 고령친화적 도시조성 등 5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최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남도의 경우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조례를 시행하며 고령화추세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 복지정책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 등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일본, 부산 등 국내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우리 특성에 맞게 실효성을 높여 적용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년인구 증가가 피할 수 없다면 고령사회를 보다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똘똘 뭉쳐 대처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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