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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대학 신입생, 어학교재 및 영화할인권 주의
2019년 01월 21일 (월) 10:41:5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로 접수됨
* 어학교재 및 자격증 관련 신종으로 영화할인권을 회원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대학 신입생 입학시기(2~5월) 부터 집중적으로 피해 발생이 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의무를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히 신입생들의 주의가 요구됨.

▣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부터 성년적용
* 현행민법상에는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분류가 되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2011.3.7.)에서는 만 19세가 성년 연령이 낮아지므로 대학신입생의 경우 미성년(1993년 7월 1일)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니 계약 시 특히 주의가 요구됨.

▣ 민법 제 4조 및 5조
* 제 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 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면하는 행위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성인이 계약해지 요구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해 처리 가능
 * 성인이 정기 간행물 및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한 후에 청약철회 또는 구독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사업자는 이미 교재 등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절하고 있음.
이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ㆍ음반)에 따라 청약철회 및 해지가 가능함.

▶ 피해발생 유형
1) 강의실에서 신청서 및 CD배포 후 대금의 지급을 독촉
2) 해외사업자임을 들어 계약취소를 거부
3) 대학교에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 없이 잡지를 권유 권유한 뒤 계약체결 주장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제 8조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 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소비자분쟁기준(도서ㆍ음반)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 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업체 매입가 배상

★ 소비자주의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 및 충동 계약에 필히 주의
 -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 영어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주민번호, 집 주소 및 전화번호를 등 기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능
 - 부모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의사를 밝혀야 함.
단 수령한 교재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와 계약대금이 용돈수준일 경우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함.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 사업자가 교재를 일방적으로 집으로 배송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동시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 둘 것.
 - 명확한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약을 방치할 경우 부당채권추심 등의 확대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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