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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정운용 '낙제점'
행안부 2017회계년도 재정분석결과 '라'등급
1년전 떠들썩했던 '채무제로 선포' 무색해져
2019년 01월 07일 (월) 10:26:0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가 2017회계년도 재정분석결과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았다. 불과 1년전 떠들썩했던 '채무제로 선포'가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를 겨냥한 김동일 시장의 치적쌓기를 위한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재정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을 평가했다.

재정효율성은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을 평가했다.
 
재정분석결과 보령시는 건전성 분야에서 '다'등급, 효율성 분야에서 '라'등급을 받았으며, 종합점수 기준으로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았다. 등급은 '가~마'등급까지 구분된다. 

불과 1년 전 '지방채무 제로화'를 달성했다며 '채무제로 선포식'을 갖고 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걸었던 보령시의 행태가 무색해졌다. 이번 재정분석은 보령시가 '체무제로'를 외쳤던 2017회계년도를 분석한 결과다.
 
보령시의 보여주기식의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대단한 성과라도 거둔 양 '채무제로'를 외치며 시민들을 현혹시켰지만, 속으로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해온 결과다.

그럼에도 보령시는 이번 평가와 관련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조그마한 성과조차 엄청난 결과물인것처럼 부풀리던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번 분석결과에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내부사정이야 어떻든 표를 의식한 대규모 토목사업과 특정 지역과 계층을 위한 김동일표 선심성 시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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