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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한스 루의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책 익는 마을 지 준경
2019년 01월 07일 (월) 10:06:0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기본소득은 왜 새로운 삶의 형태로서 필요한가.
  그동안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명제 아래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화와 자동화에 따라 아예 일자리가 없다. 사람들의 삶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제도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인 혜택을 준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형태이다.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며, 무조건적 보장소득(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며, 개별적 보장소득(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그 이상을 추구한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된다면 최소한의 삶을 재량껏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된다. 하여 소비도 늘어 경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거두고 수입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 거두어 재원을 충당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살아가는데 있어 별반 차이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하여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로 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 기본소득의 정당성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출발점은 생명과 생존의 권리이다. 인간의 생명 혹은 생존은 개인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생명권이나 생존권은 권리 이전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공화 주의적 관점에서 보든, 자원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보든 모두 경제 우선의 논리를 뒤집는 시도이다. 경제는 인간적, 시민적 삶의 기초이다.
  기본소득은 자연 혹은 대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자원 공유의 관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알래스카의 모든 자연자원은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알래스카 영구기금으로 만들었다. 이를 ‘배당금’으로 알래스카 주민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다.

■ 기본소득의 재원은
  기본소득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존 복지국가의 재원 마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겨냥하여 각종 소득세와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추가로 걷는 방법이 그 것이다.
  재원 마련의 문제는 얼마만큼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정치공동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액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한편으로 현재의 불안정 노동체제가 더 이상 ‘일자리=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물질적 성장 지향 사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도입의 주장은 이후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한다. 앞에 언급한 두 가지 내용을 담는 어떤 미래 사회를 지향하며 경제의 많은 부분을 사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들이 충분한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조직,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한다. 보편적 평등의 관점에서 변해가는 미래의 자동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기본소득과 미래 사회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 그리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바램이 현실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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