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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경제가 문제다
2018년 12월 28일 (금) 12:35:02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2019년 새해다. 우리는 지난해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촛불정부의 정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겼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우리는 문득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기대하는 욕심 따위가 아니라 정치사회는 오히려 후퇴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로열패밀리'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가하면 한 달 밥값이 천만원이라고 반사회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래퍼 '도끼'의 발언을 비롯해 사법농단에 이르기까지 저질들의 파렴치함과 권력 남용은 우리를 화나게 했다. 여기에 하루사이 억 단위가 오르내리는 서울 아파트 시세는 서민들에게는 꿈의 세계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위하감은 팽창 할대로 팽창했다. 그래서 지난해 서민들은 슬펐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무는 모양새고 흑수저들은 사방을 둘러봐도 머물 곳이 없다. 누가 이들에게 '도전의 길은 달다'고 했는가. 그리고 누가 이들에게 '도전은 크고 의지는 위대하다'고 했는가. 노력도, 희망도, 미래도, 암흑 속에 가려져 한발, 한발이 더디고 그저 무기력할 따름이다.

어디로 가야할지 또 무엇을 해야할지 흔히 쓰는 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막상 취직을 하려니 일자리가 없다. 주머니엔 먼지뿐이라서 그 흔한 당구장을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없고, 친구들과 나누는 소주 한잔이 유일한 낙이고 행복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하향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각종 통계가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짓누르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지난 정부의 못된 관행과 썩은 구석을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경제분야에서 문 정권이 중심을 못 잡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중 하나인 '서민우선정책'에도 문 대통령의 주변을 살펴 볼 때 괴리가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재산이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 많게는 수백 억 원에 달하고 조명래 환경부장관 두 살배기 손자의 2천만원 예금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상식은 이미 정도를 벗어났다.

재산이 많은 자가 국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가진 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배고픔'에 대한 정책과 배고픔을 겪은 자가 '배고픔'을 이해하는 정책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소득주도성장의 불시착, 여·야, 노·사간의 정쟁과 대립,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올해는 이 같은 분쟁이 해소되고 밝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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