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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피해
2018년 12월 28일 (금) 12:11:4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구입 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우유                                     
-거주지 주변 할인마트에서 00우유(240L) 1개를 상시 8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지요?

▶답변 : 부당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 동일 제품이더라도 판매장소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구입 시 소비자 권리로 인정됩니다.
-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재는 어렵습니다.
※ 예) 지리산 등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제제 방법은 없으므로 구입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대금을 요구
- 7년 전 경에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 최근에 0000업체로부터 미납되었다며 구입대금 6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 오랜 세월 경과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구입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기억으로 할 뿐 납부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과 상법에서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습ㄴ;디.
-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7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면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답변으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해지 문의
-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제품은 이미 개봉되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는데 해지 가능한지요?

▶ 답변 :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민법에서 만 20세 전은 미성년자라고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 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이어트식품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7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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