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 수 14:4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소비자정보] 택배에 분실에 관한 사례
2018년 12월 17일 (월) 12:09:1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배송 중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업체의 과실 여부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하였고,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하니,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택배 운송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일산에서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운임 23,000원을 지불했고, 다음날 택배기사로부터 운송물이 도착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들어있던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된 컴퓨터는 200만원 상당의 제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훼손 시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①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①전부멸실 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일부멸실 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택배 배달 지연에 대한 보상 문제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에서는 택배업체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 일반지역은 2일, 도서 및 산간벽지는 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 인도예정일을 초과하여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①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1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명절이 지나서야 배송되어 선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었습니다.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우연이라고?"… A국장, 처조카
"보령선 예타 면제해 달라"
[박종철 칼럼]조선일보의 ‘내로남불
대천해수욕장, 한국관광 100선 선
신재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시의회, 2019년 첫 임시회 개회
권혁영 보령시기업인협의회장 취임
2019 업무추진계획 보고회 가져
[인사] 충남도, 상반기 5급 이하
건강하고 안전한 보령 만든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