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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피해 정보
2018년 12월 10일 (월) 11:29:2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구입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구입하기 전 소비자 의무를 확인하시고 권리로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수리 지연되는 LCD TV 보상 방안 문의
- 2개월 전 LCD TV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면에 하자가 발생되어 제조사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또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 재 수리를 요구하자 해당 제품을 인수해갔는데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결과 부품 공급이 지연되어 지체된다며 조만간 수리를 해 주겠다고한다.
- 이사업자의 신뢰할 수 없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 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은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 종의 제품으로 교환이나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 구입가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사용기간)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 :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TV의 보상 가능 여부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하였다.
 - 도착한 제품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으나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 전에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발송합니다.
 - 배송대행지에서 TV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반송하고 새 상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 한국에 도착한 TV가 파손 된 경우라면 배송대행지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질문 : VTR 수리 의뢰후 사업주가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 2018년 9월초 VTR을 수리의뢰하고 인도일을 9월 2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10월 중순경 사장이 바뀌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 매장을 방문해 보니 상호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사장만 바뀌었습니다.
 - 현재 사장은 이전 판매처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므로 계약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새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더라도 현재의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로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1372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소비자상담실(☎041-93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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