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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로 86% 강제수용!! 말이 돼??
스포츠파크 예정부지 토지소유주, "절대 불가"
토지소유주 배제한 사업추진은 너무 비상식적
시, "절차상 문제없어, 합의 노력후 강제수용"
2018년 12월 03일 (월) 11:37:0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스포츠파크 예정부지.

"이곳에 처음 올때 두 분 정도는 시에서 합당한 보상을 한다면 합의에 응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8일 열린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A씨등 5명이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A씨 등 5명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예정부지 3만7천여 평 중 2만5천여 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F씨 소유의 토지까지 합한다면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스포츠파크 예정부지의 약 86%인 3만2천여 평 가량이 된다. F씨 역시 이들 5명과 같은 생각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참석한 5명은 처음부터 시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행감도중 김정훈 시의원의 "가격이 절충된다면 토지를 매각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들 중 2명은 납득할만한 보상을 제시한다면 협의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행감이 끝난 후 이들은 "오늘 참석자 모두 토지보상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시에서 제시하는 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행감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나 보여준 모습, 토지를 강제수용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에서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대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업진행과정이다.

조태현 자치행정국장은 "사업을 시작할때 후보지가 결정이 됐어도 여러 행정절차가 있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행정절차와 맞지 않다"면서 "사업진행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은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예정부지 중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86%다. 보령시는 14%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가지고 86% 토지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조태현 국장의 답변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해당토지에 스포츠파크 조성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86%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14%일 경우에나 가능하다.

"내가 하려는 사업을 스포츠파크 예정부지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해당 토지의 용도를 시 임의대로 변경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빼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토지소유주 A씨의 항변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이라는 전제도 맞지 않다. 여기서 다수라고 전제하려면 보령시와 토지소유주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숫자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으로 다수를 결정하는것이 상식적이다.

현재 보령시는 전체 토지의 86%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을 배제한채 해당 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마치,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당신 땅에 이런 사업을 할테니 당신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그 땅을 내놓으라"라고 강요하는 인민재판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개로 감정평가액이 적거나, 선조로부터 지켜온 선산을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토지소유주들도 있다.

만약 스포츠파크 예정부지 인근의 토지 매매가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재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제시한 예산 230억 원보다 적게는 60억, 많게는 1백억 원이 훨씬 넘는 3백~4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보령시가 14%에 불과한 토지만으로 무리하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86%의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이 알려지자, 시가 처음부터 강제수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적은 면적의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소유주가 많을 경우, 면적이 넓더라도 적은수의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한 합의나 수용과정보다 까다로운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상 토지소유주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사업대상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에게 처음부터 사업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과연 공익사업인지 여부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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