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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회무시, 도 넘었다!!
시의원의 행감자료 요구 정보 유출 '논란'
의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 압박 의혹도
2018년 12월 03일 (월) 11:31:3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공무원들의 의회무시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한 후 이해 관계인들과 주변인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시의원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들외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 일반인에게까지 알려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를 알려줬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간인을 동원해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압박하려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중 가장 큰 것은 시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주변인들이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의회의 위상이 견고하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당사자인 보령시의회의 대처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의 징계와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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