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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국장, 문석주 의원과 공방 왜?
회계과 행감에서 특정인에 특혜 준것 아니다 주장
문석주 의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특혜 악용 지적"
2018년 12월 03일 (월) 11:29:2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조태현 자치행정국장이 29일 열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석주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문석주 의원의 "보령에도 최순실 같은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태현 국장이 이처럼 문의원과 공방을 벌이게 된것은 김동일 시장과 사적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조 국장의 문제제기는 질의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석주 의원의 이 발언은 실제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장 주소를 농공단지로 해놓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방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는 얘기들이 다시 회자됐다. 결국, 김시장에게 의혹이 가지 않게 하려다 질문의 요지와 상관없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다"라는 항변이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자초한 셈이다.

문 의원은 이날 회계과 행감에서 현장 방문 사진을 제시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생산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는 업체는 물론 직접생산을 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었다"면서 "이런 반칙과 불공정을 일삼는 업체들 때문에 건전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직접생산제품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에서 예외된다.

문의원과 조국장의 공방은 한동인 행감위원장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한동인 위원장은 "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업체가 편법으로 일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보령시계약사무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심사시 필요하면 시장조사를 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관련 한성희 회계과장은 "제기된 수의계약 사업과 관련 해당업체 4곳이 농공단지에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면서 "지적된 제도적 문제는 이후 사업을 추진할 때 감독공무원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조태현 자치행정국장도 "면허발급 등의 제도적 문제는 시에서도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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