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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우리는 판단력을 잃었다
2018년 11월 26일 (월) 11:16:08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공공부문 취업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보류했고, 180여개 법안 처리도 함께 제동이 결렸다. 국회 파행 2주일 가까이 된 지난 19일 여야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예결위 소위원회 구성 협상마저 결렬됐다. 470조 규모의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로 한창 분주해야 할 국회가 개점 휴업했던 것이다. 결국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가까스로 ‘예산소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2019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을 불과 10일 남겨 놓은 상태여서 졸속처리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이 한발 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야당도 궤를 같이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은 사유 재산’이라고 옹호하면서 빛이 바랬다.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정쟁에 끌어들이면서 학부모들의 실망을 키웠으며, 아이들의 미래와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정치쟁점화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노동계와 정부여당의 관계도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탄력근로제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노동단체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그릇된 정책 때문인지, 군사정권 때나 참여정부 때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노동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는 답이 없어 보인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사법부도 재판거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농단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다. 그리고 이번 탄핵과 관련,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이어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고개를 젓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이들과 한 배를 타는 모양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실망, 오로지 국민만 보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던 정치권의 민낯,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제도적인 문제로 돌리는 원장들의 뻔뻔함, 유신정권에서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상당수의 검·경과 판사들의 어제와 오늘, 귀족노조의 끝없는 욕심과 타락이 부른 저소득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 언론사 입맛대로 쏟아내는 가짜 뉴스, 청소년들의 무지막지한 폭행과 살인, 재벌들의 갑질과 대국민 사기극, 어느덧 우리는 이 같은 환경에 익숙해졌다. 정치권에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사회 양극화에도 관심이 무뎌진 상태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긍정에 도취돼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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