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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사례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 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2018년 11월 26일 (월) 10:51:3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 : 00매장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 사용중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제조사  AS담당자의 불량판정이 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으나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질문 : 컴퓨터의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구입가 환급 여부를 문의하고자합니다.
 -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 도착한 제품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화소 개수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질문 : 인터넷으로 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한다.
  -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없으면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 물론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어서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장되어 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반송해야 가능 하므로 포장박스를 포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도착한 제품 소비자 변심은 반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 : 구입한 컴퓨터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컴퓨터의 특정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습니다.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를 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로 4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불량 판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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