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보령시청을 찾은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령시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령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사진은 충남도의회 의원들 앞에서 '공대위'측이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충남도의회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저지로 보령에서도 역시 무산됐다.

공대위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됐으며, 14일 보령시청을 방문한 도의원들을 막아선 이들은 보령시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노조원 들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충남도의회 관계자들과 공무원노조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이미 파행이 충분히 예견됐다. (그럼에도)방문을 강행한 것은 감시와 견제라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1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충남도의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더욱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이 의무"라며 "14일의 정해진 기간 중 4일 간의 시간을 시군 행정감사에 배정, 달성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분으로 내세운 위임사무와 예산 보조사업에 한정한다는 것은 한낮 주장일 뿐, 시군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정 전반을 요구하여 스스로의 명분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회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운운으로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수로는 공대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충남도의회가 지금이라도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의 시대적 과제 앞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충남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위임사무감사와 도비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감사 거부는 직무태만과 공무집행방해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시군에 대해 서류 미제출과 불출석 등을 규정한 법령에 의해 과태료 부과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방침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령시의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93건에 예산액은 모두 2066억 8천2백만 원이며, 이중 국비는 1688억 4백만 원이고 도비는 378억 7천8백만 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