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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피해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정보
2018년 11월 19일 (월) 10:24:3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4회 발생한 스마트폰 단말기
질문 : 스마트폰 구입 후 3개월이 경과하고부터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후로 4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합니다.
  -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문의합니다.

답변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기타하자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질문 :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잊고 지냈으나 최근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매월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자 이벤트 응모는 부가서비스의 무료 체험 이벤트였으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유료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 3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이동통신서비스업)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무료서비스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없이 결제된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아본 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와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한편 게임회사인 콘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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