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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문재인정부 “그들만 웃을 것인가”
2018년 11월 12일 (월) 11:06:27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필자가 군사정권 시절 부여군 외산면에 위치한 한 사찰에 머물 때 요사채 아궁이를 두드리던 동자승의 부지깽이가 문득 생각난다. 이젠 그 동자승도 까맣게 그을린 부지깽이도 그 자리에 없겠지만 수명을 다하고 시들어가는 들풀을 보니 옛 일이 그야말로 주마등같다. 사찰 언저리 계곡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아련하게 들리던 P스님의 예불 소리는 아직 귓전에 맴돌지만 세월은 말이 없다.

P스님은 그 사찰 뿐 아니라 마곡사 등에서 수행에 정진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입적하셨다. 생전에 스님은 필자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글쎄요”라고 답변을 머뭇거리자 “인생은 고행이다.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법이다”고 말했다.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왜 없겠느냐. 그러나 행복해야 웃을 일도 생긴다는 편견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행복해 지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먼저 웃어 보거라, 그러면 행복도 따라 오는 법이다”라고 일렀다. 

하지만 아무리 웃을려고 노력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인생살이가 그렇고 요즘이 그러한 때다. 정치판은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게 없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했으니 웃음이 나올리가 만무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더러운 추태와 적폐가 하나 둘 청산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역시 도루아미타불이다.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기업 투자는 물론이고 생산을 확대해 소득증가와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하면서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치는 모양새고, 경제는 후퇴 할대로 후퇴했다.

보편적 복지라는 ‘복지 프레임’ 역시 저출산 극복이나 영유아 보육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혈세 투입 대비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당수도 이미 벼랑 끝으로 내 몰린지 오래고 남은 것이라곤 절망과 좌절뿐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팀들이 하나같이 무능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와 무관치 않으며 “이제는 3%대 성장률에 목맬게 아니라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는 경제학자들의 충고 또한 외면 할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자리 부족으로 연간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에 머무는 등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올해 전망치 2.7%에서 내년 2.5%, 설비투자는 1.4%에서 0.4%로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실업자가 급증하고 노동 생산성 급락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투톱’을 경질하면서까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밥그릇 수나 늘리고 퍼주기식 예산으로 그들만 웃겠다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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