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분실시 업체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 분실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삿짐 업체에 있다.
이사후 물품의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 업체에게 분실 사실을 통보하면 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에는 분실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삿짐 업체에게 두고 있다. 이삿짐 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분실에 대해 이삿짐 업체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이유는 현행 이사화물 약관에 이사 계약시 운송 의뢰 물품의 종류나 수량 등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시기 등에 대한 입증은 소바자에게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사화물운송 계약시 운송의뢰 물품의 종류나 수량 등을 적은 견적서와 계약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할 것이다.
이삿짐 업체가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 취소 통보가 없을 경우는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을 100％를 배상해야 한다.
현행 이사화물운송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 취소시 취소 통보 시점의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삿짐 업체가 해약할 때는 이사일 2일 전에 해약 통보시 환불 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20％, 이사일 1일 전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60％를 각각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이삿짐 업체는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약할 때는 이삿짐 업체에게 이사 전일에 해약 통지시 계약서 기재 금액의 10％, 이사 당일에 해약 통지시 계약서 기재 금액의 20％를 각각 해약 수수료로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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