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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역에서는 "환영"+ "미흡"
'주민이 직접 조례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2018년 11월 05일 (월) 10:40:03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충남도와 대전시는 '환영'과 '미흡'이라는 단어로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 자치단체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 책임성 확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된다. 주민조례 발안이나 주민소송의 청구권자의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참여의 폭도 넓히기로했다. 지방의원들의 입법, 예산, 감사 활동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되고 189개 사무가 이양된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대전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6대 4 비율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과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 하향조정 등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이 빠져 있는 등 당초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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