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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두 살배기의 2천만원 예금
2018년 10월 29일 (월) 11:25:14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청와대가 얼마 전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임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 정경두 합참의장,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일부 장관은 자질과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경질 대상으로 거론됐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은 자질 논란에 지역사무소 특혜 논란까지 더해 지지철회 국민청원이 4만명에 달했다. 이 같이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국민청원이 쇄도한 건 지극히 이례적으로, 유은혜가 교육부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유은혜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다른 부처 장관 후보들 역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모두 임명장을 받았다.

이 때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했으며, 문 대통령의 독선에 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오전에는 파행했고 오후에 속개됐으나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위장전입, 탈루 등 100여 건에 대한 자료 미비, 문 정부 공직불가원칙 위배, 공직자 기본 덕목 위반과 증여세 지연 납부의혹 및 위장전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 배우자, 차남, 손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합쳐 22억6700만원이다. 조 후보자 본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7억200만원), 예금 5억7800만원, 2018년식 제네시스 G80 자동차(4900만원) 등 모두 14억900만원을 신고했다. 문제가 된 두 살배기 손자 예금은 2200만원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두 살배기 예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야당의 지적과 청문회 따위는 무시해버리면 된다는 불통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 상반기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월 2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내수업종은 2명 중 1명이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 1977만9000명 가운데 월 200만원 미만을 버는 노동자는 43.0%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월 100만원 미만이 10.4%, 100만~200만원 미만이 32.6%다.

우리나라 국회의들의 연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약 1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2억 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의 2017년도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서 이 같이 나타났으며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85%는 재산이 증가했다. 두 살배기의 2200만원 예금, 서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금수저들의 출세욕, 벼슬아치들의 재산증식, 청와대의 끝없는 교만과 독주, 이 모두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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