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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도덕성, “그 뒤의 똥 묻은 개”
박종철 논설주간
2018년 10월 02일 (화) 12:14:04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수 십 만 건의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대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혐의로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사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불법으로 다운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 정보원에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이 논란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당 차원에서 김성태 원내 대표를 비롯한 상당 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 검찰이 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엄연한 야당 탄압이라고 따졌다.

결국 같은 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유감표명을 했으나 비슷한 시간대에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이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는가에 대한 여부다. 청와대와 기재부, 심의원간의 진실공방이 거셀 뿐 확인된 게 없지만 실제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중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은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면서 유용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고, KBS 이사 교체 과정에서 감사원은 몇몇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백31건에 금액은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의원은 보고 있다.

여기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도 천611건에 2억4000 여 만 원을 훌쩍 넘겼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반면,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과연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만만지 않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때문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3년 치만 하더라도 약 240억 원에 달한다. 물론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은 단 한 장도 확인된 게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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