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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과로사회 탈출의 첫걸음”
■ [1탄] 고용노동부보령지청과 함께하는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준수 캠페인
2018년 10월 02일 (화) 12:11:4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지난 기사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액 및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변경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Q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되면 모든 상여금과 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8.6.1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비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1.1.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2019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25%와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436,288원(25%), 복리후생비는 122,161원(7%)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차별로 최저임금에 미산입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된다.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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