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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해야"
이영우 도의원, 충남도에 법률 개정 촉구 건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지원수준 낮아
2018년 09월 11일 (화) 12:19:2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인재 채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전소 주변 5㎞ 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발전소 주변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5㎞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 환경피해 등을 감수하는 지역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고, 실질적 기여도도 낮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약 40%가 밀집해 있는 충남의 경우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수많은 악재를 수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에는 5㎞ 범위 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가점을 받아 채용하고 있지만, 실질적 5㎞ 주변에는 청년층이 거의 없어 채용되기 어렵다. 실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령화력 주변 5㎞ 내 거주자 인재채용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발전법 개정 등을 건의해서라도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률이 개정되면 매년 50여명의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선도적으로 건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전법 개정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필요성 및 사용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kwh당 1원인 반면, 화력발전사업자는 1kwh당 0.3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중 도에 배분된 35%를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시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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