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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백재중의 <자유가 치료다>
책 익는 마을 원진호
2018년 09월 04일 (화) 09:36:4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이탈리아에는
 정신병원이 없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상상하듯이 야기되는 사회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한국의 많은 정신 병원에 입원, 수용되어 있는 수 만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 사회로 풀려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질환과 치료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는 사회시스템의 영역이다. 정신과 영역에는 치료를 병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기반 ‘치료,재활,회복 그리고 인권’개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회 역량에 달려 있다.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살아 있다면, 또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 단체와 시민 단체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 바살리아와 이탈리아 정신보건혁명
 바살리아는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다. 그는 1924년 생으로 파시스트 정권하에  파르티잔 활동을 했다. 후설과 하이데거등의 현상학에 관심을 가졌고, 파농과 푸코의 텍스트를 읽었다. 1961년 그는 고리찌아 정신병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정신 병원 해체와 정신 질환자들의 인간성을 주장’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1971년 트리에스테주 산지오바니 정신병원 원장으로 부임해서 정신보건 혁명의 꽃을 피웠다. 바살리아는 병동을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신체구속과 전기치료법등을 없앴다. 환자들을 퇴원시키면서 지역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하였다. 물론 그에게 지역사회봉사자. 예술인, 동조하는 병원 직원들이 있었다. 68혁명이라는 유럽 사회의 분위기와 이탈리아의 아우토노미아-자율운동-가 한몫했다. 정신 질환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했던 ‘반정신과 운동’과 ‘민주정신의학회’라는 조직도 있었다. 그는 1976년 말 산지오바니 정신병원의 페쇄를 공식 선언했다. 1978년에는 의회에서 ‘정신병원의 점진적 폐쇄와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대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바살리아법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98년에 이탈리아 전역에서 정신 병원이 페쇄되었다.

■ 정신 보건 센터
 이탈리아는 정신 병원이 없어지고 중앙의 정신보건국의 지휘 아래 우리의 시,군단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정신보건쎈터를 운영했다. 인력은 30-40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이 있다. 이 곳은 낮 병원과 데이 센터등 준주거시설을 운영하면서 중증환자들을 관리하고, 절대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 외 정신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협동조합과 다양한 권익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혁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가장 우려하는 범죄율이 줄었고, 국가의 재정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다. 강제 입원을 통한 정신 장애인들의 ‘의존성과 절망감’이 예방되고, 사회에서 그들의 ‘능력과 역량’을 증진시켰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현실
 정신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생활 공동체 중심의 치료와 재활로 정신치료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있는지, 민간병원 중심의 현실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꼭 이탈리아 모델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의 처지에 맞게 맞춰 나가면 된다. 우선, 정신 치료 영역의 전문가들이 개혁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둘째, 치료 영역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 장애가 낙인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며,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만성 질환의 하나이며 치료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 1995년 정신보건법
 한국은 정신병원 확대와 정신 보건 쎈터 설립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 구조로는 정신 장애인의 효과적인 치료와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는 유력 정치인의 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체제다. 우리 사회의 각 세대 자살율과 우울증 유병율이 너무 높다. 우리 사회가 정신 질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포용의 열린 자세를 갖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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