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0 수 12:51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해야"
박상모 의원 대표발의…보령시의회 결의안 채택
2018년 08월 07일 (화) 11:28:3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박상모 의원은 3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모 의원은 "축산업이 2016년 농업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로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행정절차 관련 개별법이 요구하는 이행기간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는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가 무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5년 연장해 줄 것 △적법화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 △건폐율·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불법 축사가 발생치 않도록 법적·행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 등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보령 택시요금 인상 가시화
보령에 공인 인증 수영장 건립될까?
[박종철 칼럼] 민주당의 배신
보령의 섬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섬마다 매력 뽐낸다!
"양파도 싸게 사고, 농업인도 돕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경제를 배우고! 엄마들은
보령소방서, 독립유공자 소방안전서비
우리가족 밥상 내가 차려볼까?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