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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동일 시장 독주에 제동
의회, 집행부제시 조직개편안 '부결'시켜
추진배경과 절차 모든 과정에 문제점 제기
2018년 07월 31일 (화) 12:26:2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로 그간 폭주기관차처럼 자신의 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섰던 김동일 시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김 시장이 받을 타격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 보령시가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의회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6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20일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집행부가 이처럼 급하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집행부는 3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주일전에 부의안건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이를 처리해달라며 시의회를 압박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시의회 한동인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부결은 조직개편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한 부의장은 "김동일 시장은 6기에서 7기로 이어지면서 자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의회의 경우 12명의 시의원중 8명이 교체됐는데 의회가 정비되기도 전에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니 너희는 그냥 사인만 해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를 불과 4일만에 끝냈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조직을 확대하면서 50여 명의 정원을 더 뽑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지 의문"이라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무조건 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사무분장과 업무분장, 인사를 통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공무직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공무직들이 진정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보령시의 정규직직원은 936명 이다. 이 수치대로라면 인구가 9만9천여 명인 보령시의 시민 1인당 공무원 비율은 1:100 정도다. 하지만 936명의 정원은 공무직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다. 보령시의 공무직은 모두 345명으로 이를 모두 포함한다면 현재 정원은 1281명이 된다. 보령시의 정규직 대비 공무직 비율은 36.9%로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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