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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부결', 왜??
집행부가 밝힌 조직개편 필요성 논리 '궁색'
행정조직 개편이 공무원 인사불만 해소위해?
2018년 07월 31일 (화) 12:25:3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면서 조직개편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령시는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발전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는 1국이 명칭이 변경되며 3개과, 11개 팀이 신설된다. 다시말해 3명의 5급 승진자와 11명의 6급 승진자가 발생한다.

세부적으로는 환황해전략사업단이 해양관광국으로, 새마을정보과가 폐지되고 감사법무실, 체육진흥과, 교통과, 축산과가 신설된다. 자원봉사와 머드사업팀이 폐지되고 조사,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지원, 기업지원, 교통시설, 산림휴양, 대기환경, 감염병관리, 치매관리, 읍면동 맞춤형복지소(4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밝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궁색하다는 것이다. 시민을 위해 펼쳐져야 할 행정을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꼼수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의 한 고위급 간부는 공공연하게 이번 조직개편은 "직원들이 인사때 누구는 사업소로 가고, 누구는 본청으로 가고 불공평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 안나오게 하려고 사업소를 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인사불만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개편안대로라면 시민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부서를 너무 세분화해 소위 말하는 업무미루기(핑퐁현상)가 만연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 보령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보령시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핑퐁게임'인데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부서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부서는 과장 산하 6-7개 팀이, 어느부서(체육진흥, 관광, 도로, 해양정책, 미래사업)는 3개팀만 존재하는데 만약, 적절한 업무 안배 또는 팀 배치를 하면 적어도 1-2개 사무관급 신설 요인은 없앨 수 있다.

읍면동의 기능 및 위상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총 정원의 획기적인 증가없이 본청에 9개팀을 신설하게 되면 읍면동 직원을 이동 배치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읍면동별 1~3명이 결원인데 조직이 예정대로 신설되게 되면 읍면동 결원만 확대되어 읍면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사전에 철저한 조직진단이 이뤄졌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인구 감소, 행정서비스 질 저하, 공무원 각자의 개인주의 성향 등으로 야근이나 초과근무 등을 하지않는 현재 보령시 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철저한 조직진단이 있었다면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의 가장 큰 목적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보다는 공무원들만의 승진 잔치로 끝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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