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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류종훈PD의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책 익는 마을 원 진호
2018년 06월 12일 (화) 11:42:1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김정은국무위원장
 ‘북한체제는 로동당과 군대라는 두 기둥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세 국가기구로 운영된다.’ 2008년 0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김정은의 후계준비가 본격화 되었다. 2010년 09월 최초로 그의 얼굴이 공개된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그 해 12월 30일 김정은은 전시체제하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다. 그의 나이 28세. 2012년 04월 그는 로동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로동당 제 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된다. 북한의 권력 수위에 오른 것이다. 2013년 03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그의 연설 육성이 공개 된다. 그 회의에서 ‘경제 건설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다. 그는 집권 6년 동안 네 번의  핵실험과 50여회의 미사일 발사(김정은 집권 18년동안 20여 회)를 감행한다. 2017년 12월 29일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는 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
 그는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 처형했다. 운구7인방은 김정각을 빼고 모두 숙청되었다. 2017년 02월 13일에는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되었다. 2016년 05월 제 7차 로동당 전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편하고, 테크노크라트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 해 6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하고 그는 위원장이 되었다. 자신만의 권력구조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2017년 10월 7일에는 로동당 제 7기 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심 요직 30~40%를 세대교체했다.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 376명이 교체됐다.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가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 북한의 정책라인
 책에서는 세가지로 나눈다. 첫째 대내라인, 최룡해 로동당 부위원장이 맡는다. 둘째 대외라인, 리수용 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외무상이 맡는다. 셋째 대남라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맡는다. 김정은은 시스템으로 통치한다. 당 정치국과 정무국, 국무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에 전문가와 측근들을 포진시켰다. 이를 통해 당의 정책 결정 기능과 국무위원회와 내각의 정책 집행 기능을 정상화 시켰다고 한다.

■ 김정은은 왜 핵 협상에 나왔는가?
 2017년 12월 08일 김정은은 홀로 백두산에 다녀왔다. 그리고 바로 화성15형 미사일을 쏘고 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 한반도 정세는 비관적으로 흘렀다. 그러나! 2018년 김정은 신년사를 필두로 2월 10일 김여정이 문재인대통령과 만났고, 3월 5일 우리 대북특사단이 김정은과 면담을 했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예정이다. 김정은은 왜 ‘핵과 병진노선을 파기하고 국제 무대로 나온 걸까?’
 그 것은 미국의 대북압박이 일정 효과를 냈다고 본다. 책에서는 북한의 인력송출 실태를 보도하며 그 근거를 댄다. 김정은은 실리와 효율을 중시하는 지도자로 평가된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주석으로서 정치사상강국을, 아버지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군사강국을, 본인은 국무위원장으로서 경제강국을 지향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인 것은 아닌지. 하여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실인식을 갖은 것은 아닌지 싶다.

■ 판문점 회담의 성과
 김정은은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썼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KOREAN WAR TO END’라 썼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 표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 선언’를 했다는데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 비핵화로드맵
 비핵화는 단 번에 이뤄질 내용이 아니다. 지난한 과정이 놓여 있다. 트럼프의 임기가 3년.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다. 아마 3년의 제한시간이 놓여 있을 것이다. 2005년 9월 6자 회담 당시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있다. ‘6자는 ‘공약대 공약’,‘행동대 행동’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아마 앞으로의 핵협상은 이러하지 않을까 싶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맘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 보자.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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