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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2018년 05월 29일 (화) 11:24:3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인터넷으로 구입 후 공기 주입한 짐볼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질문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요청 했습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 시 명확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고무 재질 제품에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가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렵습니다.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업체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질문 :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긴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가 중도 계약 해지시 환불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질문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요가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380,000원을 현금 결제함.
한달 정도 이용 중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중도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답변 : 본 건은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음.
계약서에‘환불 불가’등을 명시하는 것은 동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동법 제32조 또는 제34조 위반으로 이러한 경우 동법 제63조 4호에 의거 처벌되거나 제66조 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질문 :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소비자 정보에는 생활속에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로 의심되거나 궁금한 내용은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실)번으로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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