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김동일 시장과 시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나눠먹기 식 짬짜미 예산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견과, 역대 시장들도 비슷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과,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됐다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준인건비가 36억원이 증가해 총인건비가 94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령시의 총 예산 7700억원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2%에 달한다.

이처럼 인건비가 갑자기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시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전환 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올 2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근무경력이 2개월에 불과한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

이런 무책임한 시정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는 곧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역발전을 위해 씌여져야 할 재원이 공무원 인건비 충당에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추경을 통해 소규모지역숙원사업비 60억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등에 27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금액이 다 확보되면 올해 예산 중 소규모지역숙원사업비는 모두 323억원이 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비는 모두 120억원이 된다.

반면, 주민생활지원(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불과 12억원을 추가해 총 260억원,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예산은 오히려 8억원을 줄여 총 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성과가 쉽게 눈에 띄이지 않는 복지분야 예산은 소폭 늘이거나 축소하고, 지역 민원해소나 도로확포장 같은 치적으로 과시하거나 내세우기 좋은 토목공사 분야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김동일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토목공사 위주의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을 했으며, 똑같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의원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짬짜미 예산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선거를 의식하다보니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소규모지역숙원사업을 배제하지 못하고 반영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밖에도, 각종 단체별 해외연수나 물품 구입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이 많은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단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위주로 각종 지원을하는 것 역시 선심성 예산이며, 이는 단체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런 김동일 시장과 시의회의 선거대비용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