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7 화 11:5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한다
시, 6월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2018년 04월 17일 (화) 11:46:5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소득·재산·인적 정보와 연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인 1641세대에 대해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7종의 공적자료와 141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모두 9회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수혜 대상 4858세대 중 982세대를 보장 중지했고, 1697세대의 급여를 변경처리 했으며, 253세대를 긴급복지 및 차상위 복지제도와 연계했다.

또한 확인조사와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보장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 사전 통지 및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소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적극적 권리 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장비용 징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모니터링 강화와 소득·재산 변동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의무를 안내해 부정수급 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세계인의 축제 보령머드축제 개막!!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아라!
피서철 물가안정 캠페인 펼쳐
보건소, 전국민 손씻기 캠페인 펼쳐
시,합동 안전캠페인 펼쳐
김치는 사랑을 싣고!
야구도 보고, 머드축제도 알리고
민주시민교육 안전망을 만들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후원합니다
[기고]글로벌 경쟁시대, 우리의 바
 
우편번호 355-933 충남 보령시 구장터로 14번지 3층(대천동 210-7 삼원빌딩 3층)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