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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사례별 YES or NO!
제4편 「투표참여 권유활동」
2018년 04월 17일 (화) 11:45:4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주    체 : 누구든지
 ○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   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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