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부정수급전담팀을 신설하고,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됐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흥수 지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