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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연속이야? 선거운동이야?
김동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나서야
정상적 업무와 선거운동을 구분할 기준 모호해
공직사회에 혼선 및 공직자 선거개입 초래 우려
2018년 04월 10일 (화) 11:39:5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김동일 시장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본인이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따라 당에서 공천을 확정한 이상 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준비를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이라는 단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현직 시장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 무조건 시장직을 사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갖고 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나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가 끝날때까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나 대부분의 공직사회에서는 김동일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접어두고 정원춘 부시장에게 직무를 대행시키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해치지 않고, 또 선거후의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박했을경우 이뤄지는 행정업무들 중 일부분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지, 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득표를 하기위한 전략을 펼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에는 경계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현직 시장의 경우 보령지역의 각 읍면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보고받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차단할 수도 있다.

또, 각종 행사장에서 시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보령시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것 자체가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비단, 이번 선거뿐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지방선거때마다 이같은 일들은 항상 발생해 왔으며, 논란이 돼 왔다.
 
이런 이유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직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당사자들은 그동안 해오던 업무를 꾸준히 하는것 일지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그동안 다른 시장들이 재임할때는 후보자 등록 바로 이전 시점까지 현직 시장으로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놓고 김동일 시장한테만 강요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동일 시장과 그간 선거에 출마했던 전직 시장들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당시 현직 시장들은 본인이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공천이 확정되기 전 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김 시장은 본인이 출마의사를 명확히 결정한 상태로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동일 시장을 보령시장 후보로 확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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