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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사례별 YES or NO!]제3편 「각종 집회」
2018년 04월 10일 (화) 11:35:3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
 ○ 제한행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 대회ㆍ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ㆍ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ㆍ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시ㆍ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 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처 유급당직자들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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