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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사례별 YES or NO!
제2편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2018년 04월 03일 (화) 10:10:3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간 : 언제든지
 ○ 방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 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     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     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     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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