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한 종자와 다른 종자가 공급된 경우 보상 여부
질문 : 맨드라미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공급을 받아 3백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종자 구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품종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맨드라미 종자는 절화용인지 분화용인지 주문할 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는 주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체 종자를 공급하는 수도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
질문 : 묘목 6천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대체 묘목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종 전에 묘목의 불량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종묘사에서 대체 묘목으로 교환 받거나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종자 불량으로 열근 현상 발생한 무의 보상 문의
질문 : 지난 봄에 대형 봄 무 종자를 A종묘사와 B종묘사에서 구입했습니다. 유독 A종묘사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수확기에 근대에 금이 가고 갈라지는 열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농사 경험으로 보아 무 종자의 불량이라 생각되어 종묘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더니 종자의 하자가 아니라며 배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답변 : 시험 재배를 통한 종자의 불량 여부를 확인한 이후 보상이 결정됩니다. 종자와 관련한 피해는 종자의 특성상 피해원인 규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종자의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생육 시험을 해야 하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에서 발생하는 열근현상은 대부분 생리장해현상이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시험 재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생육 상태와 작황이 양호하고 열근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자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 재배에서 열근 현상이 나타나면 종자 하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상 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을 계산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당초 재배 품목의 최근 3년 간 평균 수확량을 기준, 피해발생 당해연도의 시세를 적용합니다.

▶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손해배상 절차 문의
질문 :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 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o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