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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김동일 시장이 내세우는 “보령시 부채제로!!”,
알고 보니 이시우 전 시장 임기 때 52.6%…김시장은 47.4% 상환
2018년 03월 27일 (화) 12:09:16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이시우 전 보령시장은 민선5기 출범 첫 간부회의에서 지방채 상환기간을 2025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 특별회계 지방채 1,535억 원과 일반회계 지방채 10억 원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천명했다.

보령시는 이와 함께 97%를 차지하는 특별회계 채무 일소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125억 원 내지 50억 원씩 450억 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천해수욕장 3지구 및 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통해 매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씩 1,085억 원의 분양수입으로 지방채를 2016년까지 상환한다는 세부 계획도 발표했다.

당시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개발(1,345억 원/지방채의 88%)에 따른 지방채 증가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 말 기준 29.87%로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세웠으며, 2011년에는 27%, 2013년에는 10%대, 2015년에는 5.7%로 채무 비율을 낮추고 2016년에는 특별회계 채무 전액을 상환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시우 전 보령시장의 당시 이 같은 계획은 매년 50억 원에 불과한 감채기금으로는 원금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특별회계 지방채’란 민선 3기 때 대천해수욕장 제 3지구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를 말하며, 총 금액은 2,425억 원으로 여기에는 주민 보상비 1,898억 원과 기반 조성비 527억 원이 포함 돼 있다. 이 전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대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예산을 절감해 총 1,585억 원의 부채 중 835억 원(52.6%)을 조기 상환하고 임기를 마쳤다.

이 전 시장의 계획대로라면 2016년에 부채를 모두 상환해야 했지만 김동일 시장 취임 후 대천해수욕장 택지 분양이 더디게 진행되고 감채기금도 여의치 않아 부채 상환시기도 함께 지연됐다. 따라서 시는 올해가 되어서야 일반회계에서 50억, 대천해수욕장 분양대금 20억 원을 합해 지난 1월10일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

문제는 김시장이 이 같은 과정을 숨긴 채 자신이 무슨 큰 사업이라도 성사시켜 보령시의 모든 부채를 상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채 상환일인 지난 1월10일부터 2월2일까지 실시한 새해 읍면동 순방길에서 방문지역마다 ‘빚을 모두 갚았다’는 플랜카드까지 내걸며 자신을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52.6%의 부채를 이미 상환하고 채무 상환시기를 9년 앞당긴 이시우 전 보령시장의 노력도 함께 인정해야 했지만 그는 이에 대해 함구했다. 오히려 이 전 시장의 임기 내 치적이 고개를 들까봐 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도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일찍이 배우지 못한 탓이며, 선거용 코미디에 불과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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