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두번째로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세번째,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네번째,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마지막으로 다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꼐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