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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삭감 이유는?
'묻지 마'식 예산 삭감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 12월 12일 (화) 11:26:31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해도 너무하네요"
지난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의 내년도 충남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 대한 충남지역 교육 단체들의 반응이다. 이례적으로 157억 원이 싹뚝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삭감된 예산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원망은 우려로 바뀐다. 대부분이 충남교육청의 핵심사업과 관련돼 있다.
학교폭력예방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인재 교육예산은 설명도 없이 사업재검토라는 이름을 달고 잘려나갔다. 학교폭력예방지원활동은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인권옹호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다. 심지어 이 예산은 애초 도의회가 먼저 주장한 사업이기도 하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예산은 정부보조금이다. 정부보조금 사업인 자유학기제 예산 또한 삭감됐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부모, 홍보, 민주시민, 진로진학 예산도 자로 잰 듯이 무조건 50%씩 삭감되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벌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반 토막 나거나 사업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잘려나갔다. 농어촌 지역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토요일 교육프램운영비나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
농어촌 교육 살리기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꼭 필요했던 예산들이다. 대입을 앞둔 학생들의 대학진학 상담이나 학부모 대입 설명회 예산도 잘려 나갔다.
정부 특별교부금 예산에다 충남교육의 핵심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잘라낸 연유가 무엇일까? 주변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견제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의회구조와 그 동안 도교육정 사업에 비협조가 많았던 의회의 전례에 따른 해석이다. 
이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를 놓고 시민단체와 의회 간 설전 후유증, 충남교육청의 대 의회 관계 미숙 등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번에 삭감된 예산 내역과 규모는 합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 교육위에서는 타당한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렇다하게 대응도 못하고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고, 부담은 곧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오는 11일과 12일 있을 충남도의회 예결위원회에 주목하는 이유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이른 데는 충남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충남교육청또한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학생인권과 진로진학,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실상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지역정가는 선거모드로 들어간다. 도민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원칙한 예산삭감 과정에 동조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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