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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종교인은 神이 아니다
박종철 논설주간
2017년 11월 21일 (화) 12:07:0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또 다시 종교인과세 논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지만 사정은 그리 여의치 않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예정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기독교계 기관의 불참으로 취소됐고, 이들 단체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준비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범납세자와 유리지갑들의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지만 정치권은 이들에게 고개를 숙인 지 오래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세금 털기’에 엄격한 정부도 종교인들에게 쩔쩔매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그만큼 나약하다는 반증이며 정치권은 사회정의에 앞서 이들의 표를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시가 60억 원을 호가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저택에서 지난 2011년부터 살고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확인했으며 대지만 900m²에 이르는 것으로 이 매체는 보도했다.

문제는 이 주택의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비과세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소유자 명의가 교회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 취득이 교회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선교·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담임 목사의 사택도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이미 9년 전에 은퇴했다. 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 만으로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주요 종교단체 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회상식과 형평성에서도 크게 벗어난다. 우리가 이들에게 좀 더 높은 도덕과 청렴을 요구하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과세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민여론도 이미 ‘과세’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이다. 神이 아닌 담에야 종교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낸 문명에 무임승차 할 수 없다. 있다면 그것은 적폐요 청산 대상이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일이야말로 참된 종교 활동이며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말하는 사회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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