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되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 사업자는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해외배송 상품’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
 ㅇ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의 순임.
 ㅇ 그 외 ‘배송지연 등’ 12건(5.6%)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쇼핑몰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배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청약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소비자 주의사항 ※
□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ㅇ 통신판매신고 여부 및 관련 정보(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ㅇ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ㅇ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다.
 ㅇ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ㅇ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할 경우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문제작’이란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이 생성 또는 변형되는 등 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히 있는 경우를 말함
 * 청약철회등의 제한(전소법 제17조 제2항 5호, 동 시행령 제21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 청약철회 제한의 조건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에스크로’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란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출처 : 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