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으나,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요구한대로 처방을 했어도 호전되지 않고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되었기에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라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60만원 이상 청구됨을 답변 받았습니다.
진단내용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처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전달하였으나 9일째 된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수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는 동종의제품 교환 또는 환불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8. 애완동물판매업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 시
-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