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16.8.3 현재 1,090개 업체 신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에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을 적용하여,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중도해지 시 환급대상에서 가입비 제외
배모씨(남, 40대)는 A사와 2016.3.26.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함(총 이용요금 중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으로 구성). 이후 2016.4.9.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가입비 30만 원, 월 회비 30만 원, 해지 수수료(20%) 18만 원 등 총 78만 원을 차감하고 12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2> 중도해시 시 동의 없이 발송된 교육자료 비용 차감
박모씨(남, 50대)는 2015.12.17. 월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사의 홍보 내용을 접하고, 회원에 가입하여 450만 원을 지급함. 가입 후 홍보 내용과 달리 손실이 누적 돼 2016.1.26.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신청인의 동의나 설명 없이 발송한 교육자료(CD) 비용 등 위약금 380만 원을 차감한 67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3> 중도해지 시 환급 거절
한모씨(남, 40대)는 2016.1.29. C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20만 원을 지급함.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손실로 2016.2.12.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거절 후 연락을 받지 않음.

* 소비자 주의사항
□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ㅇ 수익률을 근거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ㅇ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나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공제되는지 여부와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다.
□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한다.
ㅇ 회원 가입 시 교육자료(동영상, CD, 인쇄물 등)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시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은품으로 안내하여 무상으로 오인케 하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 시 비용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전화로 해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둔다.
ㅇ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ㅇ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출처 : www.kca.go.kr